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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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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태평양
2
광장
1
청라
1
케이알
# 변호사 (상위 10)
2
류광현
2
황정근
1
오정현
1
이병석
1
박진식
1
박혁묵
1
박정삼
1
이지언
1
고원석
1
김준모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6. 28. 선고 2014두2638 판결
[시정조치등취소]〈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 된 사건〉[공2016하,1045]
시정조치등취소
개인정보보호법
전기통신사업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4년
2. 서울중앙지법 2014. 11. 4. 선고 2013나49885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 상고[각공2015상,16]
부당이득금반환
개인정보 보호법
고등교육법
공직선거법
교육공무원법
민법
정당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3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9. 선고 2013누14476 판결
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시정조치등취소
개인정보보호법
민사소송법
전기통신사업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2013년
4. 대법원 2013. 10. 17. 선고 2012도4387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건조물침입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공2013하,2098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건조물침입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2012년
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. 4. 5. 선고 2012노10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건조물침입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건조물침입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2011년
6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12. 14. 선고 2011고정1406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건조물침입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건조물침입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7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도1960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[공2011하,1675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형사소송법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노2850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7년
9. 서울중앙지법 2007. 5. 31. 선고 2006가합22338,38197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〈리니지게임가입자명의도용사건〉[각공2007.7.10.(47),1393]
손해배상
민법
상법
전기통신사업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10. 서울중앙지법 2007. 2. 8. 선고 2006가합33062,53332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7.4.10.(44),816]
손해배상
민법
상법
전기통신사업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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